대한민국 철도청_(비교)

 r13 vs r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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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대에 철도청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화, 민영화, 분할민영화의 세 가지 방안이 대두됐으나 민영화는 법률의 미비와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좌절됐고 공사화는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.
-년대에 또 다시 법인화 시도를 했다. 철도 운영은 민간에 넘기고 시설 운영을 철도청에서 맡는 '[[철도 상하분리|상하분리]]'의 형태로 시도했으나 정부-노조 간의 줄다리기만 이어지다가 흐지부지됐다. 1997년 [[IMF 외환위기]]이후에 1998년~2000년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총 3조 3,580억원으로 집계됐다.
+년대에 또 다시 법인화 시도를 했다. 철도 운영은 민간에 넘기고 시설 운영을 철도청에서 맡는 '[[철도 상하분리|상하분리]]'의 형태로 시도했으나 정부-노조 간의 줄다리기만 이어지다가 흐지부지됐다. 1997년 [[IMF 외환위기]] 이후에 1998년~2000년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총 3조 3,580억원으로 집계됐다.
 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통과되었다.
 철도청의 영업 부문은 2000년 4월에 민영화 되었으나 전부터 너무 이리저리 흔들며 진행해 온 정책이다 보니 모양새가 어중간해졌다. 당시 관련 법률상 반드시 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신설해 건설교통부(現 [[국토교통부]])에 잔류 흡수돼 건설교통부 철도국이 됐다.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 주소도 korail.com으로 변경했다.

대한민국 철도청(비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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