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래위키:철도특별사법경찰대_{(편집 요청)}

[알림]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== 개요 ==
||'''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'''
'''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'''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__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__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__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__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__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__
11.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

'''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'''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.
9.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「철도안전법」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||

||'''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'''
'''제4조(직무범위)'''
제4조(직무범위)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「철도안전법」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
2. 「경범죄처벌법」 위반자 통고처분
3. 철도보안검색 및 테러 예방
4.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·검사
5. 철도종사자(도시철도 종사자를 포함한다) 준수사항 위반여부 조사 및 과태료 부과·징수
6.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질서위반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·징수
7. 가출인 발견·보호 및 보호자 인계 등
8. [[대통령 전용 열차|특별동차]] 등 운행에 따른 경비||
대한민국의 [[철도경찰]] 조직. 약칭은 [[철도경찰]] 또는 철경. [[대한민국 철도청]] 시절에는 '''"철도공안"'''이라고 불렸으며 철도청 소속 공안직 공무원이였다. 근무 기관은 [[국토교통부]]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, 본부는 [[대전역]] [[철도트윈타워]]에 세들어 살고 있다.

요약
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216.73.216.148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
모래위키:철도특별사법경찰대(편집 요청)

모래위키:철도특별사법경찰대_{(편집 요청)}